공갈 사건에서 공모와 갈취금액은 각각 무엇으로 다퉈졌나
판결문에 소개된 피고인 측 주장을 기준으로 공모 여부와 갈취금액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각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와 주장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갈 사건의 공모 여부와 갈취금액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각각의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결문에 기록된 피고인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일부이며, 항변을 곧바로 최종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모를 둘러싼 주장은 무엇이었나
피고인 2는 피해자들과 보도방 운영경비를 함께 부담하는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 증언, 증인 공소외 5의 증언, 피고인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었고,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공모 공갈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대화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확인된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자료와 반박을 기록한 뒤, 법원 판단에서는 카드 사용내역의 용도가 특정되는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주장에 쓰였는지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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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금액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금액에 관해서 피고인 측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갈취액을 산정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금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모 여부와 별개의 다툼입니다.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액수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이 제시됐다는 점만으로 금액에 관한 다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문 후반에는 법원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내용도 나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록만으로 각 증거의 의미를 모든 공갈 사건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갈 사건에서 범행 공모와 갈취금액은 어떤 점을 나누어 따져야 하나요?
판결문에 소개된 피고인 측 주장을 기준으로 공모 여부와 갈취금액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각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와 주장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제시되면 갈취금액도 확정되나요?
그 자체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진술의 신빙성과 금액의 증명 정도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