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폭행 뒤, 담당자 보호와 형사 절차 지원은 어떻게 나뉠까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잠시 중단하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과 형사 절차 지원도 규정돼 있지만, 보호 조치가 곧 고발이나 고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보호와 피해 지원

담당자 분리와 업무의 일시 중단은 폭언·폭행 상황에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폭언·폭행으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대응과 피해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형사 절차의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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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고소와 증거 지원은 별도로 봅니다

법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규정합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는 각각 별도로 언급된 대응이므로, 보호 조치만으로 어느 절차가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내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절차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의 지원을 설명하며, 개별 행위의 형사처벌 여부나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담당자 분리·업무 중단 같은 보호 조치인지, 피해의 치료·상담 지원인지, 수사기관 고발이나 담당자가 원하는 고소의 지원인지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증거 제출 지원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를 분리하면 민원인을 고발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분리나 업무의 일시 중단은 담당자 보호 조치입니다.

형사처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