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문에서 확인하는 공포일과 시행일, 바뀐 명칭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됩니다. 개정문에 적힌 기관·직렬 명칭 변경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은 법률을 공포한 날짜이고,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두 날짜는 같지 않으므로 개정 이력을 볼 때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문에 적힌 명칭 변경
개정문은 법무사법 제2조의 일부 표현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제5조의2에서는 검찰청의 직렬을 기준으로 적었던 문구를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하고, 제23조 일부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핵심은 해당 조문에 쓰인 기관 및 직렬 명칭의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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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과 부칙은 변경된 문구와 시행일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문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정 규정이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실무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이 개정문에 적힌 날짜와 명칭 변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을 살필 때는 법률 번호와 공포일을 먼저 확인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따로 읽으면 됩니다. 이어 개정 대상 조문을 비교하면 무엇이 문언상 바뀌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률 제21994호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명칭 변경은 무엇인가요?
일부 조문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직렬 관련 문구와 ‘지방검찰청검사장’도 각각 개정된 명칭으로 정비됩니다. 이는 개정문에 적힌 문구의 변경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이나 실무상 효과를 별도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