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의 범위, 원물에서 합성품과 혼합물까지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도 포함합니다. 다만 정의에 명시된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편과 코카 잎에는 별도의 제외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상 정의에서 확인할 범위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을 마약의 범주로 열거합니다. 아편을 가공한 경우도 다루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물 다음에는 성분과 합성품이 이어집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물에서 나온 원물인가’만으로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된 뒤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을 예외로 둡니다.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정의에 적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카 잎도 예외가 있습니다.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은 원물의 종류뿐 아니라 성분의 추출·합성 여부와 혼합물의 조건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개별 물질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정의의 열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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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마약은 식물이나 원물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원물과 함께 그 원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내문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혼합물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