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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에 적힌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서로 구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같은 정의 조항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기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률상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접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킵니다.

즉, 행위의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되어 있고, 두 사람의 정의는 그 행위와 각각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정의가 어느 조항을 참조하는지 살펴보고, 이어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의를 각각 읽으면 세 표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밝히는 범위와 실제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떤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확인하려면 참조 조항을 따라가야 합니다. 법 제2조가 가리키는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