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누가 두고 무엇을 맡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두 센터의 업무 범위도 살펴봅니다.
중앙센터 설치 장소는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조문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조문에 적힌 설치 주체와 업무를 설명합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함께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 차원의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들어갑니다.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뿐 아니라 관련 업무의 종합 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포괄합니다.
지역센터가 맡는다고 법에 적힌 항목은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입니다.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설치 주체와 표현도 구별됩니다. 국가는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해져 있지만,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센터의 운영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가 서로 다른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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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조문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홍보, 교육·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도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은 센터를 둘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