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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표현을 행위와 사람의 관계에 따라 나눕니다.

참조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됩니다.

기준은 참조된 법 조항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제2조 안에 따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이 법 제2조가 어느 조항을 참조하는지와 각 정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으므로, 법률상 용어를 인용할 때 그 표현을 임의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의와 사건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용어의 법률상 기준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읽는 일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적힌 행위만을 뜻하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기준은 그 참조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다른 쪽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앞의 표현은 행위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