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 당시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당시 잠정조치의 청구·결정과 상담위탁의 부재를 구분합니다. 이는 발의안이 밝힌 설명이며 현재 법률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의안 제2201901호가 2024년 7월 18일 발의될 당시,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탁은 이때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었으며, 발의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구와 결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안이유가 열거한 당시의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절차이고, 실제 조치의 결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발 우려가 있다는 조건만으로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진다고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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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은 개정안이 추가하려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없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의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더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즉 기존 조치의 설명과 새로 넣으려는 제안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이 구분은 해당 의안의 제안이유를 읽을 때 적용됩니다. 이 자료만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이나 의안의 처리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열거된 조치를 모두 결정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인가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상담위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라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