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무조사에서 한 답변, 기억이 불확실하면 조서로 확인한 사례

재조사를 앞둔 한 사례에서는 이전 조사 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의뢰인의 기억으로 단정하지 않고, 진술이 담긴 조서를 열람 신청해 확인했습니다. 회사 장부와 회계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기록을 통해 과거 진술을 파악하는 일과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는 구분해 다뤘습니다.

기억과 기록은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사례의 의뢰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재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장부와 회계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고, 혼자 받은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해 당시 답변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장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조사에서 한 말을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확인한 것은 조서에 담긴 당시 답변입니다. 조서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나 이후 조사 결과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오래된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기 어렵고 자료도 소실됐다고 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즉, 기록으로 확인한 진술과 당사자의 기억, 제출할 회계자료의 유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례의 진행 내용이며, 다른 사건의 절차를 일반화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조사에서 한 답변은 무엇으로 확인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진술이 담긴 조서를 열람 신청해 받아보고, 조사 당시 의뢰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사 장부가 없으면 과거 진술도 확인할 수 없나요?

이 사례에서는 장부와 회계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과 과거 진술을 확인하는 일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