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권은 다음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첫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 다음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정례가 설명한 조건에 관한 해석이며, 사망만으로 모든 경우에 권리가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의 성격을 먼저 살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재산과 관련된 권리로 상속 대상이 되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도 그와 법적 성질을 같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상속인이 가진 특별한정승인권도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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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항의 역할은 다릅니다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다음 상속인의 승인·포기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한 특칙입니다. 반면 결정례가 다룬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제1021조의 기간 계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결정례의 논리를 읽을 때는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와 ‘특별한정승인권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후자의 근거는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이라고 결정례는 설명합니다. 이 구분은 결정례의 법률 해석을 이해하는 방법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언제나 권리가 이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례는 첫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승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승계 여부는 민법 제1021조로 판단하나요?

결정례는 제1021조가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에 관한 특칙이라고 구분합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여부는 제1019조 제3항을 해석하고 적용해 다룰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헌재결정례 > 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