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가 설명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과 이용 권한의 의미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공개해 볼 수 있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일과,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함께 포함됩니다.

자료를 볼 수 있는 것과 활용하는 것

킨텍스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도 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화면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개방의 의미를 모두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내의 정의는 제공 형태와 이용 권한을 함께 짚습니다.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것이 한 부분이고, 이를 받은 사람이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얻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단순 열람과 실제 활용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킨텍스의 개방 현황에는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 목록은 안내에 적힌 개방 현황을 보여주며, 특정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까지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붙은 설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방이라는 일반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에 관한 법률상 권리나 제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법무법인 에이앤랩

자주 묻는 질문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일과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함께 뜻합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킨텍스 안내의 개방 정의에는 제공받은 사람이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반 설명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