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밝힌 조항이며, 특정 결정의 결론까지 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조문의 흐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그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데 둡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방향은 서로 떨어진 구호라기보다 법이 행정 운영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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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사건별 판단은 다릅니다

제1조만으로는 개별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특정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목적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를 살필 때에는 먼저 문언상 확인되는 법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구제 방법까지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 운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에서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제1조만 읽고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지만,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그 자체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