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는 조세 재조사, 과거 진술은 조서로 확인한 사례

장부와 회계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도, 앞선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개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례에서 의뢰인은 회사 폐업 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재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조서 확인은 기억에 기대어 과거 진술을 짐작하는 대신 기록을 살핀 과정입니다.

기억과 기록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회사를 폐업해 장부와 회계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조사에서의 답변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이 담긴 조서를 열람 신청해 조사 당시 답변을 파악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확인 뒤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세웠고, 조세와 형사 분야 변호사가 중심이 된 사건수행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건의 진행 내용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거나, 같은 대응이나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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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전 조사에서 한 답변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과거 조사에서 의뢰인이 한 답변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이 담긴 조서를 열람 신청했습니다.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답변을 살폈습니다.

장부가 남아 있지 않으면 과거 진술도 확인할 수 없나요?

이 사례에서는 장부와 회계 내역이 없었지만, 이전 조사에서 한 답변은 진술 조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사례의 진행 내용이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