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별 관할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한 뒤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정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만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집행할 재산의 종류나 소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담사례가 설명하는 것은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이며, 구체적인 신청서 서식이나 비용·처리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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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명령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담사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점은 재산의 종류와 소재 또는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원문은 덧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재산별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우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의 관할 법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례는 자동차를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차량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