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별 관할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 종류에 맞는 관할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특정하기 전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명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이고, 그 뒤에 구체적인 집행이 이어집니다. 상담사례는 재산을 확인한 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등 종류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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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집행 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로 피고의 재산과 집행 목적물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자동차 집행은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