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의견은 어떻게 쓰이고, 무엇을 확정하지 않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을 맡고, 의료사고 감정도 수행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검토 요소로 삼아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 절차 안내만으로 특정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견은 조정결정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조정중재원의 업무에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일, 상담, 의료사고 감정이 포함됩니다. 감정은 조정과 무관한 별도의 책임 확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조정 절차에서 의견을 살펴 조정결정을 내리는 구조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절차 중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정의견이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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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와 사건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이 의료사고 감정을 담당한다는 설명은 업무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또 합의가 없을 때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한다는 설명은 절차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어느 쪽도 개별 사건의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 문장만으로 결론 내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중재원의 역할이나 절차를 확인할 때는 ‘감정 업무를 한다’는 정보와 ‘특정 사건에서 책임이 확정됐다’는 판단을 나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별 결론은 이 절차 안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의견이 나오면 조정결정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자료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의견만으로 결정이 자동 확정된다고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은 특정 의료사고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감정은 조정중재원이 맡는 업무 중 하나이며, 그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