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는 국내에서 차별금지의 근거로 어떤 법과 제도를 제시하나요?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는 협약의 ‘차별’ 정의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교육 관련 법률 등을 다룹니다. 목차에 적힌 내용과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협약 이행의 ‘차별’ 정의를 다루는 항목에 헌법에서의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등을 배치합니다. 보고서가 국내의 헌법적 근거와 여러 법률을 협약 이행 설명의 일부로 제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법과 제도
목차는 관련 내용을 협약 제1조, 즉 ‘차별’의 정의 아래 묶습니다.
헌법에서의 차별금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고용과 교육에 관련된 법률도 나란히 열거합니다.
원문에는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도 같은 항목의 하위 목록에 이어서 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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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본문은 이 목록에 오른 법률의 내용을 일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는 차별행위, 고용과 교육에서의 차별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목차의 목록은 보고서가 어떤 법과 제도를 협약 이행 설명의 범위에 포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목록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목차나 보고서의 설명만으로 특정한 고용·교육 상황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여기 열거된 법률의 개별 조항이나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에는 어떤 법과 제도가 차별금지 관련 항목으로 나와 있나요?
헌법에서의 차별금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이 목차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도 같은 ‘차별’ 정의 항목의 하위 목록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목록은 보고서가 협약 이행을 설명하며 다룬 법과 제도를 보여줍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구제 절차는 목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