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방식과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각각의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다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 주체이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센터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고,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각각 명시된 표현이므로, 이 구분을 확인할 때는 법에 적힌 업무를 그대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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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로 더해지는 업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적혀 있습니다.
또 중앙센터 업무에는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법이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를 보여줍니다.
특정 지역센터의 실제 운영 여부나 개별 사건에서의 처리 과정까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법정 역할과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정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가운데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각 시·도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