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다: 세 범주와 대마의 제외 범위

법률 용어에서 ‘마약류’는 마약 한 범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며, 마약은 그 세 범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구분과 각 용어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양귀비·아편·코카잎은 자료가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한 항목입니다. 이 범주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설명은 범주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지, 여기 적힌 조건만으로 특정 물질의 법적 분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되 범위에 한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단어만 보고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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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용어 설명은 세 범주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쓰이고,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법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자료의 용어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나요?

자료는 수록 정보에 따른 법적 판단에 앞서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